무기형개정1 가석방 없는 무기형 뜻 도입 이유와 문제점 개정안 입법예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유와 문제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평생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형벌입니다. 일반적인 무기형은 수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,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. 이런 형벌은 사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려는 이유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.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,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고통이 재차 되살아납니다. 따라서 사형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여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.. 2023. 9. 13. 이전 1 다음
